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8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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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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