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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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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