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Player
내 북마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법률 제2119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136조의2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독 →

제7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