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의5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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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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