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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원천징수의 승계

제157조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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