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 법률 · 공포 2025. 12. 23. · 440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법령은 조문이 440개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조문 목록만 표시하며, 조문 전문은 각 조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