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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장 벌칙

제176조–제177조 · 2개 조문

소득세법 전문 (440개 조문) →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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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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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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