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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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