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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 │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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