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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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