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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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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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