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3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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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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