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 법률 · 공포 2026. 3. 17. · 6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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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