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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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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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