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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116조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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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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