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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0조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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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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