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8조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0조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11조

제11조(자금의 차입)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자금의 선지급

제12조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13조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제14조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15조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비비

제16조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7조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8조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차입금 명세서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수입금 마련 지출

제19조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

제20조

제20조(예산의 전용)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21조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수탁업무

제22조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9280호, 2008.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8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정재정운영표, 추정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로 각각 본다. 제4조(이익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47호, 2010.04.12>부칙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10.01>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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