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8조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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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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