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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삭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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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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