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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급여품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급여품 등)

급여품 등

제17조

제17조(급여품 등)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②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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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급여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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