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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외출)

외출

제19조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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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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