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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1조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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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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