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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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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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