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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

제246조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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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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