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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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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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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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