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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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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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