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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

제449조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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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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