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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신청의 취하

제490조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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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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