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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7조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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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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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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