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7조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