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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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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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