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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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