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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6조(동력)

형법 제346조(동력)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력

제346조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346조(동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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