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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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