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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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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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