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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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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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