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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8조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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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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