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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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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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