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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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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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