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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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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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