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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적용법규

제1조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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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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