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제21044호 · 법률 · 공포 2025. 9. 9. · 1,2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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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상사적용법규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제4조상인-당연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소상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공동지배인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14조표현지배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회사의 상호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상호의 양도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제34조통칙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8조

제39조부실의 등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48조대리의 방식

제49조위임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상사유치권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물건보관의무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상사시효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준상행위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72조의의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상호계산기간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해지

제78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