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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8조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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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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