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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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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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