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상법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715조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해상보험 →

제4절 해상보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