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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상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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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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