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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2조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익명조합 →

제4장 익명조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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