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2조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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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박담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