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3조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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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품운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