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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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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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